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1월 14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형량은 징역 2년까지 더해 형량은 징역 22년입니다. 이로서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력 앞에 겸허한 자세로 헌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면브리핑)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4명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에만 150명의 BTJ 열방센터 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67%가 진단검사 등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방해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의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방문자들은 속히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한국교회총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시길 바란다’며 인터콥 선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악몽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역당국에 협조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익을 많이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피해가 큰 쪽으로 돌리는 ‘이익공유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난만 내놓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연대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내놓는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찾고, 이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점검회의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포함하여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종철 열사 34주기, 어느 누구도 고통 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면브리핑)
오늘은 박종철 열사 34주기입니다. 故박종철 열사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종철 열사는 꽃다운 나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학생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피복노조 합법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동지를 지키며 자기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많은 곳에 차별과 불평등, 부조리함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그 차이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철 열사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며 안전한 나라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회복과 도약에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