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코로나 고용한파를 한국판 뉴딜로 극복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0년 취업자수는 2,690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2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한 결과입니다.
비록 작년 12월 기준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 10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적지만 코로나로 인한 고용한파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선도형 경제대전환으로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필수조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올 1월까지 세계 최초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통과시키고 뉴딜 예산 21조원을 편성해 뉴딜펀드로 대표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신산업육성법, 디지털집현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그린뉴딜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한국판 뉴딜법안들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제적인 규제혁신 입법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입법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