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오늘 0시 기준 562명으로, 일주일 넘게 천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이 추세가 확실한 안정세로 갈 수 있도록 ‘멈춤’을 지속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하지만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방역방해 등 비협조적인 행태도 심각합니다.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576명에 달하지만, 방문자의 67%정도는 검사를 받고 있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 또 다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BTJ열방센터’ 관련 단체와 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열방센터 방문자 중 미검사자는 즉시 진단검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2월부터 이번 주까지 6주째 강력한 ‘멈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집합금지업종 재개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방역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판결,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12일)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대기업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관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옥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임에도 유해 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과 사망 등 산모, 영유아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환경부에 발표에 의하면 작년 12월 29일 기준 7,103명의 피해신청자가 있었고, 이 중 총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은 작년 7월 기준으로 1,5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대참사입니다.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습니다.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부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향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 검찰의 권력중독, 치료는 오직 개혁뿐입니다
어제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법무부와 검찰 개혁위가 발표했던 총 39건의 권고안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검찰 스스로가 정의하고 있는 검찰의 정체성이란 것이 얼마나 고고한 것이길래,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검찰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은 배반해도, 검찰조직은 배반하지 못하는 국민배반적 검찰의 민낯입니까.
검찰의 권력중독, 치료는 오직 개혁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레 금단증상부터 걱정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개혁의 시동이 걸렸는데, 검찰 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버틸 순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결국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정의롭게 쓸 것이냐’하는 질문의 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간 검찰은 검찰을 위하여 권력을 써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추진 역시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또 무리하게 수사를 해왔으니 기소를 강행하는 ‘검찰 권력집중 폐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검찰도,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더욱 충실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한 신속히 진행해 공수처 출범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개혁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이 이번 4.7재보궐선거에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주길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며 “대의(大義)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리자”라고 했지만, 최근 국민의힘 경선과 공천을 둘러싸고 소아(小我)만이 난립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나온 국민의당과의 합당 목소리와 조건부 출사표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격노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시장 경선 후보 간의 네거티브가 격화되자 흑색선전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공개 경고까지 나섰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와 샅바싸움까지 해가며 재보궐 선거를 본인의 국민의힘 뿌리박기를 위한 기회로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언제나 당보다 자신이 먼저였던 분이니 놀랍지는 않으나, 이번에도 선거와 당을 자기 정치를 위한 도구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제1야당 비대위원장의 구태정치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며 자중지란하는 제1야당의 모습, 국민 여러분 앞에 낯 뜨거울 만큼 볼썽사납기 그지없습니다. 정쟁을 일삼으며 밖으로도 분열을 조장하고, 안으로도 분열을 실천하는 진정한 국민분열의 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디 국민만 바라보며 비전이 담긴 정책들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 제59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3일) 최고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 사항]
1.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4.7재보궐선거의 당내 경선 관리를 위해 △울산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전북도당 △전남도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함
2. 중앙당윤리심판원 재심사 요구
- 중앙당윤리심판원 재심사 요구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함
[보고 사항]
1.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설치 및 구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여러 방면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의 합동 TF를 설치함
- 단장: 홍익표 정책위의장·민주연구원장
- 위원: 고용진, 송갑석, 김성주, 고민정, 민형배, 신현영, 양경숙, 이용우, 장철민, 이해식, 권지웅
2021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