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 정치’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지난 8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저희는 반대했고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합의 처리한 지 사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며, 전형적인 말 바꾸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여러 차례 공감을 밝혀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했던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자기부정이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여주기식 정치에 이용했다는 고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 정치를 그만두고, 산업현장의 개선과 재해 발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