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일(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37명이 발생하며 일주일 이상 천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지만, 감소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참여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께 백신 소식은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방대본은 최대 3,600만명에 이르는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확정하고 2월 중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우선 접종을 위한 절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 되는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설 전까지 90% 집행을 약속하였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국민의 일상이 회복 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사망 사건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억울하게,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대의 그림자는 울산, 칠곡, 평택, 전주, 천안 등 아이의 성별과 나이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그저 소풍이 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가방 속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몽 같은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그때마다 참으로 아팠습니다. 온 국민이 울었고,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제 이 아동학대 잔혹사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국회는 지난주 아동학대 관련 입법을 처리했고, 정부 역시 발 빠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이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한파 속에서 내복 차림으로 떨던 6살 아이와 7살 아이의 사연에 마음이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뒷받침하고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국회가 민심의 그릇이 되어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주력하며 앞장서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에서 ‘헛바퀴’가 도는 지점을 찾아내고 정확히 고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속한 배치를 추진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학대아동 지원 예산 일원화도 꼼꼼히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대책이 구호처럼 외치는 숫자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달라졌다”, “힘이 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장과 괴리되고 단편적인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 번지수 잘못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망언을 멈추고 자기반성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해부터 ‘선거용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지지자들의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참한 말년을 운운하고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를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지로 인한 자기고백 수준이긴 하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번지수마저 잘못 짚었습니다. 정당을 하도 옮겨 다니신 탓에 혼동이 오고, 정당사에 약하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회 난입과 폭동의 흑역사를 써나간 전통이 살아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19년 겨울, 자유한국당 보수성향 지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 뚫고 국회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국회에 들어오신 것이 이미 승리”라는 승전보를 울리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선동정치, 우민정치, 광인정치’의 생생한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비유를 하시기 전에 공부와 자기반성부터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상대당의 지지자를 ‘팬클럽’과 ‘우민’에 비유하는 것은 상대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만을 국민으로 보겠다는 불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께 ‘자기 식의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태도 역시 낡고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년부터 정치적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제1야당 비대위원장의 저급한 인식이 국민의힘의 후진성을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비유와 발언을 바로잡고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됐다는 보도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사능입니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배출 경로와 전혀 상관없는 지하수에서는 검출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 방사능 물질인 감마 핵종도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신속한 원인파악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월성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간교한 몸부림’, ‘물타기’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누출 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문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에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한수원은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출의 원인부터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원전의 기본 요건은 안전성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 등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우선’이라는 당연한 가치와 원칙을 명심하고 안전에 대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차원의 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