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의 2021년은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과 상생을 위한 전진을 보여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격차해소, 주거안정 등 민생회복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2050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으로 ‘평화’를 통한 ‘상생’에도 매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쟁 불용’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으로 이행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활짝 열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 3차 유행, 완전히 억제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451명입니다. 7일 연속해서 확진자의 수가 천 명 이하입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을 통과했다는 방역 당국의 조심스러운 판단도 있었습니다. 2달여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내하며 방역에 동참한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 3차 유행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 아닙니다. 17일까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합니다. 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2천여 명에 이르는 열방센터 방문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열방센터는 방문자 명단을 요구하는 방역 당국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많은 희생으로 코로나 3차 유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칫 꺼져가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무책임한 일을 저질러선 안됩니다. 방문자 신속히 검사받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엄중히 촉구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잇따른 성추문 의혹 국민의힘, 사과가 우선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앞으로 성비위 관련 사건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야 한마디 했지만, 또 다시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묻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탈당한 김병욱 의원에게는 ‘미투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정진경 변호사는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알 수 없었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동료의원 강제 추행으로 검찰에 기소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 의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며 성추행 가해자인 김대군 의장을 옹호하고 나섰음에도 지도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성비위에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의 반성은커녕, 2차 가해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비위에 대해 관대한 국민의힘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범죄에 관대한 정당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뼈저린 반성과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침묵, 그리고 책임회피, 탈당으로 인한 꼬리자르기가 아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피해자와 국민께 사죄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 제58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7재보궐선거 관련 안건과 상설특별위원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4.7재보궐선거의 당내 경선 관리를 위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이후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함
- 구성(총 13명)
· 위원장 : 변재일
· 부위원장 : 김민기, 인재근, 이개호
· 위원 : 맹성규, 박정, 송옥주, 정춘숙, 강선우, 신현영, 윤영찬, 이소영, 이원택
2.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추가 구성
- 4.7재보궐선거의 후보자 추천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추가 구성함
- 구성(총 11명)
· 위원장 : 김진표 (제53차 최고위 임명)
· 부위원장 : 전혜숙
· 위원 : 박성민, 박재호, 백혜련, 이상헌, 권인숙, 정태호, 이수진, 홍정민, 박영훈
3.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추가 구성
- 4.7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및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를 추가 구성함
- 구성(총7명)
· 위원장 : 조정식(제53차 최고위 임명)
· 부위원장 : 어기구
· 위원 : 김승남, 신영대, 유정주, 임오경, 최혜영
4.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
- 부위원장(26명) : 강규식, 강민숙, 고한석, 김은상, 김인혁, 김종삼, 김진호, 김칠하, 김현경, 문경희, 서경조, 서현욱, 안언숙, 유영식, 이대복, 이상기, 정수, 정찬기, 최근영, 최기일, 최성빈, 최우혁, 전승희, 조병호, 허일회, 안선미
- 위원 : 김경미
2021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