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하루라도 빠른 일상의 회복, 국민과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오늘(9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확진자수가 641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닷새 연속 1천명 아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약 28만명, 영국 약 6만8천명, 일본 약 7천9백명 등 전 세계 일일 확진자수가 80만 명을 돌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 세계 코로나 19 확산이 통제 불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행사 등으로 또 다시 집단 감염으로 인한 n차 감염 지속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방역의 가장 큰 주체는 국민입니다. 우리국민의 희생적인 방역협조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고 있는 세계 코로나 19 확산 추세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사적모임, 행사자제 등 주말 방역 수칙을 지켜 지금의 감소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는 11일 기존 수혜자를 시작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 되는 등 4조 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포함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9조 3천억원의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당국, 국민과 함께 K-방역의 성공적인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역의 주체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 19로 불편한 생업의 고통을 감내해주신 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새누리당의 성추문 오명을 이어갈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이 성폭행 의혹을 받는 김병욱 의원의 꼬리자르기 탈당에 이어 성추행으로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바 있는 정진경 교수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과거 갖은 성추문에 휩싸였던 새누리당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서장원 전 포천시장의 성추행 및 무마시도, 심학봉 전 국회의원의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 등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벌어진 사건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당명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행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제수 성폭행 혐의로 탈당했던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병욱 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마저 동일하여 평행이론을 증명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권력형 성범죄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이루겠다며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수정 교수는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두고 보궐선거와 연계한 음모론성 발언과 피해자에게 미투를 하라는 식의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 이수정 교수는 정진경 교수의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처분과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전봉민 의원에 이어 김병욱 의원까지 범죄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징계 없이 당사자의 꼬리자르기식 탈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도 않다’며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의 기능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의 오명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면 102석의 제1야당으로서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탈당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민의힘은 범죄에 관대한 정당으로 각인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자정능력 상실과 검증 시스템의 붕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비위 혐의에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정진경 위원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진경 국민의힘 추천 위원은 이를 인지하고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서 충남대 교수 이력을 제외하고도 국민의힘의 검증을 통과 한 것입니다. 102석의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자정능력과 검증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될 괴물이라는 발언을 한 석동현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고,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진경 위원의 성추행 전력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여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