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수처 무효만 외치는 국민의힘, 더 이상 국민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 자체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행정지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적ㆍ절차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쳐오며 어떻게든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자 몸부림쳐왔던 국민의힘이 또 무리수를 두었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된 것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째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은 것은 국민입니다.

조직의 보신을 위하여 안으로는 줄을 세우고 밖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선별적 기소를 횡행해온 검찰에게도, 또 공수처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러한 검찰을 이용하여 ‘고발정치’의 포문을 연 국민의힘 앞에서도 역사의 물결은 도도히 흘러갈 뿐입니다. 정의와 개혁을 향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반드시 넘기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공수처 출범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후속 공수처 설립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발목잡기에 나선 국민의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잡고 있는 그 발목은 여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발목이자 정의와 개혁의 발목입니다. 국민의 염원에 함께해주십시오.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674명으로 나흘 연속 천 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등으로 검사 감소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편과 생업의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들의 ‘참여방역’ 덕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종교시설이 있어 우려됩니다. 상주에 위치한 BTJ열방센터에서 지난해 10월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11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역학조사 등에 비협조하며 방역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는 그 시설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지만, 방역 당국은 열방센터 발 n차 감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역방해 행위는 중대범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열방센터 방문자는 신속히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교습형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부는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등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추위 속 코로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보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57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 안건]

1. 4.7 재·보궐선거 권리행사 시행일 의결

- 기준일 : 2021.2.1.

- 입당기준 : 2020.7.31.까지 입당

- 당비 납부기준 : 2020.2.1. ~ 2021.1.31. 중 6회 이상

2.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방법 의결

- 경선룰: 국민참여경선 진행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

 (단, 1위 후보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 시행)

- 공천·경선 가감산 적용 기준 및 비율: 경선에서 정치신인 10~20% 가산점, 여성 및 청년 10~25% 가산점 적용 (21대 총선기준 준용)

- 심사 기준 및 배점: ‘정체성·기여도 20, 업무수행능력 20, 도덕성 20, 당선가능성 40’으로 배점 적용 (4.7 재보선에 한함)

3.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최택용’을 지명 및 의결함

4.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재·보궐선거 연고자센터 설치 및 구성

- 센터장: 전용기 의원

2021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