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기승전 고발정치, 국민의힘은 ‘흠집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일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또 도졌습니다. ‘기승전 고발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작심삼일’인지 해가 지나도 바뀔 줄을 모릅니다. 일을 풀어나감에 있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성인가 봅니다.

최근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는 분명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재소자들과 재소자의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점검을 지시했고, 추미애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며 방역 취약시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흡집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려는 속셈인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일을 풀어갈 힘이 없어 무능함을 고소 고발로 감추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중하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부터 '국민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국민께 피로감만 주는 정쟁 유발용 고발정치를 즉각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팍팍해진 일상을 들여다보십시오. ‘고소 고발 남발’로 인해 사법당국까지 지치게 하지 말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새해 약속대로 변화하는 국민의힘을 기대합니다.

■ 정인이 사건 “미안해”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제 경찰청장은 깊은 사죄를 표명했고 양천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입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때늦은 사과와 입법에도 정인이는 우리 곁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2, 제3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때의 관심이 아니라,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발견, 조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각 단계마다 부족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정비하고,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정확한 원인부터 파악하여 고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며 아동학대전담요원 전국 배치, 즉시 분리제도 도입 등 큰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처우는 열악하며, 분리 이후 아이가 보호받을 쉼터도 아직은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손이 부족하다”, “분리해도 아이를 보낼 곳이 없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쏟아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의 혼란은 덜고, 힘은 실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입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처 받은 아이의 여린 마음부터 살피겠습니다.

진정성을 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서두르겠습니다.

2021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