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1년 1월 6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이낙연 당대표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저도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그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내일모레 아동학대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됩니다.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학대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딘가에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최근의 보도를 보면 학대신고를 하거나 심지어 수사의뢰를 해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그 뒤에서 정책은 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뭔가 좀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인력부족, 예산부족을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8일에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정욱재 관장님, 노장우 회장님, 류경희 본부장님, 송다영 실장님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2021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