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지금은 고발의 힘이 아닌 방역의 힘으로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는 정부가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탓이 큽니다. 재소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늦었지만,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방역망에 빈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동부구치소와 같은 밀집도가 높고 밀폐된 교정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방역 취약시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부터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까지 방역의 총체적 부실을 반성하고 효과적인 대책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6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쟁으로만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편협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비롯해 최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을 고발했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도 검찰에 고발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매번 검찰에 손을 빌려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발의 힘이 아닌 방역의 힘으로, 방역망의 빈틈을 함께 메우며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