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신축년 새해는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자 완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검찰개혁의 신호탄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습니다. 조만간 공수처가 출범되면, 70년 형사사법 체계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신축년 새해는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자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독점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부패 및 경제사범 등을 제외하고는 범죄행위의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했던 시절처럼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특히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초동대응과 부실 수사가 참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참여정부 때 폐지됐지만,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여전합니다.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이 직보를 받고 총장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다시 배당되는 구태를 고쳐야 합니다. 판사 사찰 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대검의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됐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는다면 공수처는 정권의 사찰기관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개혁은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조직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열망과 국민의 뜻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온전한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우직한 소처럼 흔들림 없이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특별방역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참여방역’에 협조해주십시오
신규확진자가 어제 1,020명에서 하루만에 7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700명대의 확진자수는 고무적입니다. 이 결과는 모든 국민이 ‘참여방역’에 동참해주신 덕분입니다. 고되고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어 견뎌주십시오. ‘멈춤’만이 일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일일 확진자수가 19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영국도 6일 연속 5만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560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완료했고,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에 착수했고 4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에 대한 세부 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민께 상세히 알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접종대상자, 접종기간, 예방접종 실시 기준, 이상반응관리체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해 발표하고, 예방접종대응추진단도 출범시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욱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의 위기까지 느끼는 등 많은 국민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캐미호’ 이란 억류, 모든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현지시간 4일, ‘한국 캐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되어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한 20명의 선원들이 억류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억류해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청해부대 최영함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연합해군사령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에 대응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4일, 이란이 억류한 유조선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란 측은 ‘기술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받고자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억류했다는 분석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조속히 우리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해제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우리 국민과 선원들이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선원들에 대한 억류 해제 및 조속한 귀환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