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동학대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6개월 아이가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방송 보도로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3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어제 방송 보도 이후에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음에 이르기 전 학대에 대한 세 차례의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해 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아동학대로 인한 희생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분리·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제도적 보완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국가의 보살핌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민주당은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떠한 사각지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2021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