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청년대변인 논평
■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2020년 한국 주민등록인구가 전년 대비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예견된 것이었으나 인구 감소가 실제로 일어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4년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15세부터 64세 이하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해왔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10~14세 인구가 223만 명인 것에 반해, 경제참여 정도가 낮아질 60~64세 인구가 368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5세 이상 64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과 도시 인프라 공급 방식을 포함한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난 60년간(1970~2020년) 평균 40만 명이 꾸준히 증가해온 인구증가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올해 2만여 명이 감소하였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인구 감소 사회에 걸맞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구 감소라는 변화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이 특정 계층과 세대로 치우쳐지지 않고, 변화로 말미암은 전환이 더 많은 사람을 고르게 나아지게 하는 사회를 꿈꾸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