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앞으로 2주간의 거리두기 연장,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동참해주십시오
오늘(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020명으로, 다시 신규 환자 발생이 1천명 대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 상황이자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유지됩니다. 또한 회식이나 지인 간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에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이냐 억제냐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적 피로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히 저지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멈춤’과 동참이 가장 필요하며 절실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느슨한 경각심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피해지원 대책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고용의 불안정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공급 준비 모두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 경제와 국민의 생명을 모두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정부를 지원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신속히 진행해, 1월 중에 출범해야 합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이 오늘(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오랜 시간 진통을 겪으며, 어렵게 김진욱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추천의 시간이 어려웠던 만큼, 공수처의 출범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는 검증의 시간입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후보자는 로펌과 헌법재판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평가받아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때로는 검찰을 견제하고 때로는 보완하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적임자인지 충실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수처의 출범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자질과 비전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국회는 법정 기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1월 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회복과 새출발’을 위한 민생입법에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임시국회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민생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생활물류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제정법인 만큼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상존하는 쟁점들의 간극을 최소화하는데 속도를 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고한 노동자가 또 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4일 국토위를 통과한 생활물류법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가 일상화되면서 그만큼 택배노동자들의 고된 노동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에도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도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개정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법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민생법안을 신속히 입법 완료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제55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임명보고가 있었습니다.
1.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 정책위원회 의장 : 홍익표
2. 상근부대변인 임명
- 상근부대변인 : 홍승권
2021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