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름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심해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해주는 것만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K-방역은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백신 도입 시기도 더 앞당기려는 노력과 접종 준비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 시설 등의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도입으로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새해엔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 연구관을 지낸 김진욱 후보자가 최종 지명되었습니다. 그가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에게 받은 권한”이라며 국민께 어떻게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생은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회복하는 경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법과 수소차 확산을 위한 관련 법 등 각종 입법과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업 활력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입법도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정경제3법, 지방자치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개정했습니다. 우리의 오랜 염원을 해결한 역사적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크게 성장시킬 마중물입니다. 내년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충실히 해결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균형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종식으로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2021년을 기원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기준 신규확진자는 967명,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수는 천여 명 안팎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까지 국민은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노력이 하루빨리 빛을 보기 바랍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히 새해에는 코로나 백신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국민 총 5,600만 명분의 백신확보했음을 발표했고, 최대한 공급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집단면역 완성 시기를 내년 9월로 정하고, 백신 도입부터 접종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30일) 모더나 측의 공식 보도자료 발표에도 백신 공급을 합의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고,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 정부·여당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던 약속을 지금이라도 함께 이행해주십시오. 국민 불안 조장을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약회사 보도자료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를 비틀어 마치 백신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자료 하단에 있는 ‘Disclaimer’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주주소송을 대비하여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문구입니다. 이를 마치 ‘백신 공급 불확실’, ‘결과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언론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무책임한 왜곡보도는 국민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국민 안심에 함께 동참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에 여야 구분 없이, 국민 모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2021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