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2021년 새해는 민생입법 통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 논의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고 1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한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를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작업환경, 과중한 업무 등 아직까지도 입법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 법안 통과로 근본적인 환경개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1월 5일 법사위 법안1소위를 열어 회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경영책임자 대상의 범위 등 용어 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부과의 명확성,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의 의무의 귀속, 인과관계의 추정 등 각 항목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합의처리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