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20년 12월 30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리 소확행위원회가 출범할 무렵에 제가 신동근 위원장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생활 정치의 표본이 바로 소확행이다. 소확행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정치의 본령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 좋게 드러내주어서 마음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름도 아름답게 ‘통감자’인데 법을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의 통신비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해보니 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받게 되어 있어서 금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감면 대상자가 860만 명인데 320만 명이 신청을 못해서 못 받으셨습니다. 말하자면, 37%가 제도를 모르시거나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감자’는 ‘통신비 감면이 자동적으로 100%가 되게 하자’ 줄여서 ‘통감자’인데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정말 이중의 손해가 아닙니까. 모르신 분들이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모르셨을 것입니다. 모른 분들의 손해로 돌리지 않고 모르셨더라도 혜택은 가게 하겠다는 것이 ‘통감자’의 ‘자’자입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분들께 크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의 문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문제를 잘 찾아서 끊임없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0건을 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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