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3개 부처의 개각을 환영하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법원, 정부, 국회에서 쌓은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환경 분야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정책 전문가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며 그 누구보다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오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직을 맡으며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미세먼지 저감 등 직면한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고 갈 적임자입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맡아왔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를 조성하며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민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정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 전광훈 목사 무죄 판결, 유감입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니었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이자 수사학적 과장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당시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습니다.
당시 수그러들던 코로나19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2차 대유행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또 다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 또한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