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제(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드디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중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모든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게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권한의 남용과 선택적 정의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당연한 이치를 공수처가 증명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반대와 발목잡기,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쟁을 유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하는 대로 차질 없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방역당국과 국민의 노력을 폄훼하는 백신 정쟁 유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간 평균 확진자가 1천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종교시설, 가족 내 감염 등 코로나19는 국민의 일상 곳곳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용이한 추운 날씨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코로나의 확산력과 대한민국 방역 역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듯한 상황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당정청이 마련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방역와 민생, 경제를 위한 분야별 극복 방안 마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00만 명, 사망자 수가 170만 명이 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중심인 K-방역을 앞세워 모범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우수한 진단 능력 등을 K-방역의 성공요인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방역당국은 우수성이 증명된 진단 키트, 충분히 확보된 백신,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 ‘방역 3종 세트’로 코로나19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사이 국민의힘은 연일 백신 접종과 관련한 근거 없는 무차별적 언사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 확보 지연 등 사실과 다른 근거를 들어 K-방역 실패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미국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눈독들이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두고 이주혁 전문의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 중인 국민의 노력 전체를 비웃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생업을 걸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국민을 모독하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국민의 노력까지 폄훼하며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당국과 함께 안정적인 백신 확보와 접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