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28일(월) 오후 5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노력을 다 해 오신 추천위원과 관련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신 김진욱 후보자와 이건리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주변의 신망까지 두텁게 받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임자분들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난 오늘에야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공수처는 조속히 출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검사, 판사,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열망하는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