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공수처장 후보의 추천을 지체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이 진작에 시행되었지만, 공수처는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째 출범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달에 야당의 비토권 악용을 방지하는 공수처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이유로 공수처 설립을 더 이상 미룬다면 그 역시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해를 넘기지 말고 공수처장 추천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 취지를 왜곡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도 잘못되었지만, 편지라는 형식도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공수처장 회의를 앞둔 추천위원들에게 공공연한 압력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공수처는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작은 기관입니다. 거대한 권력기관들이 서로 유착해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일을 막는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24년 전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공식화되었고, 2002년 대선에서는 야당의 대선후보도 공약했었습니다.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없이 출범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촉진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거대한 조직입니다. 과도한 권한은 필연적으로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검찰도 감시받고 견제 받을 때, 검찰은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공수처장 추천과 출범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여 다가오는 새해는 국민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내고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입니다.
당초 연말모임을 계획했던 성인남녀의 10명 중 9명이 ‘모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잠옷을 입고 화상으로 만나는 모임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참여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비롯하여 겨울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제 당정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580만 명의 국민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법인택시를 포함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일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내년 2월부터 고령자와 의료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정부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불신과 불안 조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방역에 매진하고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