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과 이에 따른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진지 3일째입니다.
국민은 판사사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불법에 관대하다 못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로 힘 없는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피해에도 검찰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 사건,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부장검사의 아이스크림 성희롱 사건 등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의 조롱과 비난에도 검찰의 반성은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적용, 1인당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신박한 셈법으로 3명 중 1명의 검사만 기소했다는 비판에도 검찰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룸살롱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으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힘없는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그들만의 시장질서를 통한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고 보편타당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성찰과 사찰논란 방지,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되새기겠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