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진정성을 보이기 바랍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논의의 테이블에 여야가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오늘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한 첫 단추인 법사위 소위 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소위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방문한 것은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였습니까? 또한,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확고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해왔고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공청회도 열고 재계와 전문가들과 다양한 논의도 이뤄왔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의 역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여러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 제정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과 뒤가 다른 양면 전략은 거두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