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5번이나 공천을 한 전봉민 의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겁니까?
전봉민 의원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부산시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섯 차례나 전봉민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전봉민 의원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금권정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전봉민 의원 가족 회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초고층 건축 승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전 의원 동생의 장인은 인허가 심사위원으로 관여하고, 전직 공무원을 취업제한기간 내에 탈법적으로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가족 회사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전 의원 본인은 건설회사 대표의 신분으로 시의원을 하면서 관련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혐의가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전봉민 의원과 그 일가는 그 동안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 의원의 아버지가 기자에게 거액을 제안하며 입막음을 하려던 현장이 방송에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정치권력도, 언론도 다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도의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명확히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편법적인 증여, 업무상 배임 등 다양한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얼마 전 박덕흠 의원 사안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전봉민 의원이 탈당하였으니, 박덕흠 의원 건처럼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또다시 이렇게 탈당으로 눈감아 버린다면, 박덕흠, 전봉민 의원과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된 공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2020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