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 인사말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수정책 및 조례 경진대회 수상자로 뽑히신 동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한 이런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염태영 최고위원님, 이춘희 시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정당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은 32년이 됐지만 본격 시행된 것은 25년 됐습니다. 본격 시행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님의 단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단식을 하실 때 김원기 원내총무께서 김대중 총재께 만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만류를 하실 때 건강이 염려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지방까지 친여화해서 정권교체가 어려워 질 텐데 무엇 하려고 하시려고 합니까? 이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김대중 총재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있으면 가는 것이지 그것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유능한 임명직 지자체장보다 무능하더라도 선출되신 지자체장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단식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 전면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혁신도시로 상징되는 그리고 세종시로 상징되는 균형발전이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율권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 정책 지원역량의 확충 그리고 의원들의 선거 기간 중 후원회 허용과 같은 아주 혁명적인 자율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님, 민주당 정부 때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씩 크게 발전해 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덕분인지 지방에 다녀보면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님들의 아이디어가 훨씬 신선하고 생활에 밀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도 계시지만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진출했고 특히 민주당 쪽이 현저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밑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발전과정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우수정책 및 조례를 뽑아서 시상을 하자는 행사를 했는데 응모가 317건, 그 중에서 100명이 오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과거에 대한 평가로 상을 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더 잘해주십시오 하는 주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활발해지고 대한민국 지방 발전에 더 기여하는 밑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