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의 비리 의혹 및 불법 재산 형성에 대한 관계당국의 즉각적 수사와 전봉민 의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1위는 914억 원을 신고한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입니다. 선거 전후로 재산이 866억 원이 늘었는데, 이도 ‘아빠찬스’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오른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봉민 의원은 2008년 부산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까지 12년 만에 재산이 무려 130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완입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수완은 ‘아빠 찬스’로 시작한 불법 부당한 사업 수단이었다는 의혹이 일고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로 시작해 형제들과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으로 매출을 계속 발생시켰습니다. 명백한 편법증여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입니다. 거침없이 재산을 불린 것처럼 증여세도 잘 냈을지 대답해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봉민 의원의 일가족이 추진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부산 송도의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거비율이 낮아 개발의 한계가 있던 부지가 전봉민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지 1년 만에 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거용도비율 조정을 심사하는 위원회에는 전봉민 의원 동생의 장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부산시의원으로 부산의 발전을 꾀하겠다던 사람이 관련 상임위인 해양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인의 재산 증식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더구나 전봉민 의원 아버지는 보도를 막기 위해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침없이 제안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봉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4번의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준 부산 시민께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제기된 불법, 부당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을 능가하는 전봉민 의원 일가의 불법, 편법 재산증식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출당 등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 다시 박덕흠, 조수진 의원처럼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있는 과오를 범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3단계 기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일(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926명이며,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986명으로 1천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와 사투중인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감사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력과 연대입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 방역’이 절실합니다.

지난 19일 토요일, 4만 4천명의 시민들이 불안을 무릎 쓰고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중 무려 385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선제적 검사 참여는 당장에는 확진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어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은 선제적 검사와 함께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하는데 더욱 힘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백신 수급의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루 신규확진자가 25만 명에 달하는 미국과 3만 5천명에 달하는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우리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연일 ‘K 방역 실패’주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는 가짜뉴스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정부 흔들기를 멈추십시오. 지금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저급한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이 상황을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원과 임대료 지원방안 등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비난이 아닌 더 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 제5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7재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 위원장 : 권칠승

- 부위원장 : 박상혁

- 위원 : 장인재, 고송방, 윤영미, 양소영, 김문미, 박선아, 송진경

2020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