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인사청문회, 방역과 민생을 위한 정책 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과 민생을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정부의 개각 발표에 따른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 23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후보자, 24일은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차례로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당국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방역의 최일선에 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방역과 국민 안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성 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려는 정책들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대안을 따져보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마를 전제하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낡은 정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방역과 민생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검증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