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역대 검찰총장은 정치에서 물러나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이 진정으로 검찰을 위하는 길입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 역대 검찰총장은 정치에서 물러나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이 진정으로 검찰을 위하는 길입니다
역대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윤 총장의 잘못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검찰총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특권의식이 묻어나오는 성명이었습니다.
과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이유는 검찰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 되고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수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을 돋보이게 하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건에 과도한 수사력을 집중하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수사 그리고 검찰 가족에 대한 관대한 처분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요원합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는 검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역대 검찰총장의 과오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본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대신, 검사징계법상 명확히 불가능한 징계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에 허탈할 뿐입니다.
정치에서 물러나십시오. 국민이 목숨으로 지켜 낸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에 권력기관인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도 다른 검사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혜와 특권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역대 검찰총장들의 역할은 후임 검찰총장을 무조건 옹호하고 검찰을 엄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임시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진행한 수사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원로로서 검찰이 개선하여야 할 잘못된 관행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친정인 검찰을 위하는 길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