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바로 ‘정치적 행위’이며 ‘법치주의 훼손’임을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총장이 어제(17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소법상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소속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정치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에게 항명하며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전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징계위의 합당한 결정에 대해 반성과 자숙할 기회는 걷어 차버리고, 마지막까지 신뢰를 놓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소송,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본인에게 내려진 네 가지 혐의 중, 증거가 없다던 4번째 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바로 지금의 본인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윤 총장 자신이 현재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 검찰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검찰당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검찰만을 위한 권력 집단’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봄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결국 꽃은 피어납니다. 조속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술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꾸준합니다. 놀랍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연전략은 참으로 궁색하고 구차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대한 추천부터 유야무야 미뤘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사퇴하자, 그때는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떼를 썼습니다. 겨우 추천위가 열렸지만, 야당 몫 추천위원은 무조건 반대표결에만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퇴로 결원이 생겼으니 회의가 무효라고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아 충원이 필요치 않은데, 어떻게 회의가 무효일 수 있겠습니까. 본래 하기 싫은 일에는 백 가지, 천 가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부디 공수처 출범 방해를 위한 이 억지 주장이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마지막 몸부림이길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자,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역시 한배를 타고 개혁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할 동지입니다. 윤석열 총장 개인을 위한 ‘정치검찰’이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를 위한 ‘정의검찰’이냐. 검찰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 국민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듭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회전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중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사흘 연속 천 명대, 철저한 개인 방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줄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에서 이틀 이상 대기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에서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최전선에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감염병 확산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것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모든 모임을 취소해 주십시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정부 흔들기가 위태롭습니다. ‘백신과 재난지원금 일정을 재보궐 선거에 맞췄다는 소문이 돈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도 모자라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 불안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 도입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 접종하겠다는 의견이 7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신뢰한다는 의견도 67.2%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신을 획책하는 정치공작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여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협력하는 노력을 보여,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야당에서 탈피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병상 확보와 안전성을 담보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큰 고비를 국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