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징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부터 보이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초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도가 지나침에 우려를 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갈등은 일단락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송전’이라며 생중계하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출가’, ‘징계위를 징계하라’ 등 소설쓰기에 여념 없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검언이 유착하여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입니다. 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두고 반성과 자숙은커녕 소송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순간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정직 상태인데 권한이 없는 정직된 총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검찰 관계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불러서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만을 위한 검찰로 권력을 누려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은 철저하게 위임된 권력입니다.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그런 자리이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 권력이 집중된 자리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보고관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결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국제인권표준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과연 유엔의 공식 입장인지, 킨타나 보고관의 사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주요 남북합의 사항 중,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반행위를 한정적으로 특정하여, 국민들이 준수할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전단에 담긴 외설적 내용이나 가짜뉴스 등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탈북자 A씨가 국가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북측이 우리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응한 고사포 총격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측이 대응 사격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고조됐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야기됐습니다.
외설적이고 거짓을 표현하는 자유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순 없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갖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