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일(18일) 오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간 야당의 비토권과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내지 못한 만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7월 15일)이 5개월이나 넘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늦어져선 안 됩니다. 공수처 출범의 지연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검찰 조직에게 현직 총장의 징계는 뼈아픈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통은 법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검찰개혁을 받아들이고,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저주에 가까운 막말은 중단하고, 국민의 열망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방해와 깎아내리기, 시간 끌기에 몰두한다고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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