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가장 위태로운 시기, 국민 모두의 참여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금일(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연일 확진자가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아지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직장, 소모임 등 일상감염에 더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재발하고 있어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 3만 7천여 명 중 6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작위 선제검사로 당장의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파, 조용한 전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시기, 국민 모두의 참여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일상 속 ‘멈춤’을 실천해주고 계시지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과 동료를 위해 조금 더 힘내주십시오.
정부는 병상 확보와 선별검사소 등 차질 없는 운영과 코로나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참여방역으로 3차 대유행의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병상확보와 의료시스템 개선,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한 치료제와 백신 확보 등 근본적인 방역시스템을 든든하게 하여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진하지 말고,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함께 힘써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 지키기’에 공력을 쏟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열정이 눈물겹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 총장을 쫓아내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상식적이지 않다’며 상식 이하의 말을 했습니다. 법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흠 의원은 ‘사즉생의 각오로, 국회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가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을 위해, 그 직을 내려놓고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히려 ‘폭정 종식을 위해 민주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윤 총장 지키기에 얹어가는 출마선언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징계 받은 검찰총장’ 지키기에 매진 할 때가 아닙니다. ‘조폭’, ‘범죄’, ‘윤석열 죽이기’ 등의 끔찍한 말 제조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연일 천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힘겹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반성하고, 국난극복에 함께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에 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판타지 연출 극을 펼쳤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야당의 대변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됩니다.
김 의원은 LH가 문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예산은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에 관한 홍보 예산을 총합한 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설계 공모 대전 당선작 모형제작과 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으며, 가구와 집기 등도 구매하지 않고 임시로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예산 테이블 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뉴스로 정부를 공격하고 싶었던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을 두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왜곡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한 정권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유 전 의원도 불과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에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자,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 주택 공급과 주거권 보장은 정책 갈래가 엄연히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이 서러움을 겪지 않고 자산을 축적해 나아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초점 잃은 흠집내기식 비난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점과 도를 넘은 공공임대주택 비판으로 입주민들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