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 위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정직 2개월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4가지 혐의 중 어느 한 가지도 가벼운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전을 불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하는 검찰 총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자기반성과 국민께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의 의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의 징계가 아닙니다. 검찰 자체가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다가 받은 징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한 남용, 제 식구 감싸기,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자 국민의 심판인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징계위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징계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징계위 적법절차를 거친 결정에 대해 혼란을 부추겨 정쟁화 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도단, 비상식적 언행으로 선동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를 협치로 극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국가기관도 권한을 남용할 수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벗어나 작동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오랜 염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닻을 올린 만큼 공수처장 추천위의 신속한 가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자기 조직의 이익과 권력을 탐내며 국민과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고 2017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 등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은 이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도록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면서,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오랜 시간 국민이 열망해온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 절차가 진행돼 어느 정도 압축된 상태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견제받지 않는 괴물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 기능의 본질은 외면한 채, 도를 넘는 막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법 개정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완수하는 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야 말로 광기어린 막말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사 징계위 결과에 대해 쏟아낸 말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윤석열 총장 구하기에 국민의힘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공권력의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보복’, ‘추미애 장관의 관심법’, ‘권력의 끝없는 폭거’ 등 징계위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막말 제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과 메시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과 메시지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말을 뱉은 사람의 정신과 철학이 삐뚤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 6개 중 4개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고, 법과 증거에 의한 적법한 조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혐의 또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불문에 부쳤을 뿐입니다.

이것을 마치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에 비유하다니 제1야당의 대표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갖은 막말을 동원해 징계위 결과를 부정한다고 명백한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막말 퍼레이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서로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지막 주자답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피 묻히고 자리 오른 대통령'이라며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급기야 어제는 104페이지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막말 원고’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와 자당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함께 서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사과는 역시 김종인 위원장만의 것이었나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광기어린 막말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본인에 대해 104페이지의 반성문부터 써야 할 것입니다.

■ 신규확진자 1,078명,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멈춤’이 간절합니다

오늘(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또 다시 최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조정과 방역 강화에도 일상 속 감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가 하면, 주말 동안 북적이던 방문객으로 우려스럽던 강원도 스키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방역수칙 준수, 재택근무를 일상화하고, 회식과 모임 등 외출은 최대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멈춤’이 절실합니다.

일상을 멈추고 계신 국민과 방역 일선에서 밤낮없이 싸우고 계신 관계자 분께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단절하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역’만이 지금의 상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보건당국은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서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병상확보와 선별진료소의 인력과 장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매개자로 역할하며, 종교시설 병상 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지혜를 모아 협력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전 또 다시 마주한 고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 수 없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