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심의·확정 되었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현실화될 인구감소와 5년 후 진입하게 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계획의 목표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하고, 정책을 재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육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임신·출산 시 지원금 또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3+3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아빠의 육아휴직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변화에 맞춰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조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와 교육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을 신설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중년층과 고령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누구나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통합 돌봄체계를 더욱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하고, 중앙과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