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금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앞두고 징계위의 구성, 기피 신청 및 공개 여부, 징계위원의 출신 성분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윤 총장 측의 징계위 흔들기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과 대법원 판례만 확인해도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총장 구하기에 일부 보수 언론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임박한 시점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저항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도 본인의 징계위를 상대로 신상털기를 하거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하여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방해, 개혁 입법 방해, 법무부의 감찰 방해 등을 통해 이러한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고 스스로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의 카르텔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을 수 없이 좌절시켜 왔습니다.
윤 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어떠한 저항에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등 검찰개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태극기부대의 대표가 되려 하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와 26분간 정부와 여당에 막말을 넘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얼마 전 ‘반문(反文)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가 되시더니, 원내대표직은 버리고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 총사퇴’하겠다던 당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사과했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4년도 안 된 일을 주호영 원내대표는 ‘머릿속에 지우개’라도 있는 냥 모두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어디가고 그들을 옹호했던 세력과 다름없는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그 말은 대통령을 뽑아주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했던 말을 국민의힘에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된 역사를 씻으려면 ‘개혁’에 동참하고, 지난 과오에 반성과 사과부터 하십시오.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자숙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일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 절체절명의 코로나 위기,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 조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방역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난 13일(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국내 발생 이후 최초로 1천 명을 넘었고, 오늘(15일, 0시 기준)은 880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본격적인 대유행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하루 950명에서 1천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위기 때보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야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방역 실패를 사죄하고 백신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잘되면 국민 덕분, 못되면 정부탓’만을 하며 지금의 상황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신상진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국내에서 확진자 수만 세고 앉아 있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라”라는 자조 섞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지금은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던 것 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8월 여야가 함께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를 조속히 설치하고 가동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합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주, 4천 400만 명 분의 백신 확보 상황과 도입 및 접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도 구성해 향후 접종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를 믿고 국회의 일을 할 시기임을 명심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K-방역 긴급점검 당정광역단체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 그리고 지자체까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확산 강화 대책 등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위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끝내고 방역에 동참해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