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서민을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비하 발언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은 국민께 당장 석고대죄 하십시오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국민에 낙인을 찍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년과 서민의 희망을 꺾는 몰지각한 발언입니다.

유 전 의원은 3년 전 대선에 도전하며 22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15만 호 공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마저 부정하며, 눈앞에 정략만 쫓는 표리부동한 처세에 대선주자는커녕 정치인으로서 자질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벌집 임대주택’이라며 서민주택을 폄훼했습니다. 임대주택에 가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택 정책의 이해가 빈곤한 발언입니다. 대통령 흠집 내기에 몰두하느라, 국민이 받을 상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경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인 20% 수준에 달하고, 네덜란드는 다섯 배 수준인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과 소득에 상관없이 함께 사는 유형인 ‘통합 임대주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폄훼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려는 최악의 정략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주장했던 정책마저 뒤집거나,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지도 못한 채 서민의 삶을 그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상처만 줘서야 되겠습니까?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국회의원은 당장 석고대죄 하십시오.

2020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