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소멸대응 TF가 마침내 오늘 출범합니다. 저희 당이 지도부를 개비한 이후에 10개가 넘는 TF가 발동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긴 준비를 거친 TF가 바로 지방소멸대응 TF 입니다. 준비기간이 길었으니까 앞으로 더 집중적인 활동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염태영 최고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신 송재호 의원님이 공동단장을 맡아주셔서 열정과 경험을 겸비한 TF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쟁쟁한 의원님들, 우리 황명선 회장님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모두 함께해 주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개정 했습니다. 크게 보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도상으로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든 셈인데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염태영 최고위원께서 지방소멸을 말씀해주셨는데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까지는 비수도권에 소멸위기 지역이 몰려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에서 마저도 소멸위기 지역이 생겨가는, 그래서 서울 1극 집중과 그 외의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책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거국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맞춤형으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과 열정을 가지신 두 분 단장님을 비롯해서 TF에서 많이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가시티 구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소멸지역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극 집중현상은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다보니까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의지를 갖고 그때 국가균형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이른바 '13+13' 회의입니다. '13'이라는 것은 그때는 세종시가 생기기 전이라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13개였습니다. 16개 중에 수도권 3개 빼고 나머지가 13개인데, '13+13'이라는 것은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님' 이렇게 해서 '13+13'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장이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과 저였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국회나 지자체도 더 의지를 가지고 정부한테 더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도 하는데 바로 그 뒤에 이명박 정부가 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버리고,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우리도 무력감을 느끼고 흐지부지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야 간 협의체는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8월에 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합의는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가동되기를 바랍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또는 그것에 선행해서 우리당에서 지방소멸대응 TF라는 전담기구가 생겨서 훨씬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더 효과적인 대책을 내고 이런 것이 이뤄지게 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구가 앞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기게 해도 효과가 나올까 말까 할 텐데 중간에 흐지부지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이런 운동은 계속돼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매우 의지가 중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나름대로 토론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