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신규확진자 718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해야합니다
오늘(1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718명을 기록했습니다. 1,030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어제(13일)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3차 대유행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나 3단계 격상 시 일상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45만개, 그리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가 됩니다. 사실상 일상이 ‘셧다운’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특단의 각오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오늘(14일)부터 1월 3일까지 3주 간 ‘코로나19 집중검사기간’에 돌입합니다. 수도권 150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진단 검사가 가능합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과 보건당국은 추가적인 병상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확산에 대비해 중환자 병상은 물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스루 등 검사방식의 대대적 증가도 고려해주시고,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도입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정쟁이 아닌 비상등이 켜진 방역과 민생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 마지막 고비입니다. 다시 한 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권력기관 개혁 3법 마무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바랍니다
어제(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청법, 10일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매듭지었습니다. 각 권력기관들의 권한이 분산될 것이며, 상호 간 견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론화 된 지 24년 만에 제도화됩니다. 이로 검찰개혁은 물론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의 고리를 단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이라는 과오를 벗어내고, 63년 만에 이루어진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대북정보와 해외정보 국정원 본연의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경찰청법 개정안으로, 선진화된 경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앞으로 해당 부처들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내면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없는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공수처 출범 과정에 절차마다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동안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되도록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해 왔습니다. 일언반구 사과나 반성도 없이 적법한 공수처 출범 절차를 끝까지 흔들겠다는 비뚤어진 엄포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특정 후보자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원점에서 재추천하자는 억지 주장도 남발했습니다. 이런저런 트집으로 공수처 출범을 훼방 놓으려는 언행일 뿐입니다. 국민의 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은 공수처 저지라는 아집과 독선으로 스스로와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무작정 질주하는 경주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역사적 개혁의 진전입니다. 끝까지 개혁의 발목 잡는 국민의 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어떠한 공작으로 공수처를 훼손하려 해도, 흔들림 없이 공수처의 출범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 제48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기존 원내기구였던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을 확대·개편해 당 기구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설치했습니다.
- 명칭 :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위원장 : 우원식 의원
2020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