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성범죄자를 위한 것입니까? 성범죄 합리화 발언에 대한 사과와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성범죄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 부장검사까지 지낸 김 의원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황폐화시키는 잔인한 폭력으로 일종의 인격 살인입니다. 그런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한 발상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안 되니, 전자발찌 착용, CCTV 설치, 형량 강화 등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성범죄 예방의 방법입니까.

조두순 출소가 내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가 큽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의 말대로라면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미리 준비되지 않은 말들은 평소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평소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안일한 인식으로 텅 빈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나 봅니다.

김웅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랍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시급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곧장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 일방적인 대통령 면담 통보, 국민의힘은 정치쇼를 멈추십시오

야당의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텅 비어있는 공수처 사무실이 도대체 몇 개월째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한 바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복원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도대체 왜 쓰지 않는 것입니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응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만나자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태도, 그러다 긴급히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주장, 일방적인 전화와 날짜까지 정한 문자 통보, 또 이후 이어지는 언론을 통한 비난까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진정 소통인지, 불통의 프레임인지 진의를 알기 어렵습니다.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 한 줄을 위해 청와대에 연락하는 시늉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출범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통탄할 일은 독재의 누명을 씌우기 위한 야당의 정치쇼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