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비정상적인 ‘검찰이 사는 세상’, 상식의 기준에 맞춰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특수통’에서 ‘당내의 전략통’이 되겠다며 꿈을 키워나가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결국 라임 로비 의혹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의 비리 의혹을 반부패부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직보한 검찰과 사실을 거짓이라며 애써 외면해왔던 국민의힘이 한배를 탄 채, 반개혁을 향해 가열 차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반개혁호의 선장은 윤석열 총장이고, 연료는 국민의힘입니까.
게다가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장학금 의혹은 뇌물죄로,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조차 향응 제공자인 김봉현 전 회장까지 포함시켜 나눗셈하는 등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린 끝에 일부만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의 ‘접대 검사 구하기’ 작전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보고도 검찰의 마음대로, 수사도 검찰의 마음대로, 기소도 검찰의 마음대로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없고, 검찰 앞의 불평등만 남았습니다. ‘검찰이 사는 세상’이 평범한 국민이 사는 세상과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과 국민의힘, 그들의 부정부패 리그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 없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막말과 거리두기’에 나서주십시오
국민의힘의 거칠어진 입이 연일 화수분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또 여당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을 향한 비아냥마저 괘념치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호칭까지 생략해가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중세 암흑시대’를 운운하며 가세했습니다. 또한, 황 전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던 시절부터 제대로 사과하심이 순서이고, 도리가 아닐까 여쭙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또한 ‘막말 부스터’가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라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는 발언과 “아녀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여성비하 발언입니다. 즉각 사과함이 마땅합니다. 필리버스터의 뜻이 무제한 토론이지, 무제한 막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며 농성을 하고, 국회 안팎으로는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국민의힘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주시고, 딱 그만큼 ‘막말과 거리두기’에도 나서주십시오.
■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최다 신규확진자 발생, 강력한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서면브리핑)
오늘(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89명 발생했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 또한 20.5%로 5명 중 1명꼴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여전히 1 이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스럽습니다. 9일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6명이라고 합니다. 환자 본인의 건강도 우려되지만 가족의 안전 또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은 지난 두 차례의 위기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더욱 강력한 협력과 연대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병상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177개인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331개로 확충하는 것에 더해 민간병원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또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진단 검사에 나선 만큼,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 확충, 다양한 검사기법 적용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무증상 감염과 잠복 감염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 강화 이후 맞는 첫 주말입니다.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방역이 신속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생활방역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협력과 연대가 강할수록 코로나 확산 저지의 힘 또한 커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서면브리핑)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증상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그 고통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중호우, 이상고온, 최악의 미세먼지까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선도국가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20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은 약 10년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습니다.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혁신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기후·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끄는 미래 비전입니다. 산업·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주공급원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47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오늘(11일) 제4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고위원회 확정 등 의결안건과 정무직당직자 위촉 및 임명이 있었습니다.
1. 사고위원회 확정 및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서동욱 지역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사고위원회로 확정하고, 이성수 동두천시 시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함
2.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 개정안 발의
- 스마트정당 실현을 위해 스마트플랫폼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 개정안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함
3.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 추가 위촉
- 위원 : 최지은 부산 북구강서구을 지역위원장
4.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 부위원장(28명) : 곽현희, 권미경, 김순심, 김은숙, 문형숙, 박지영, 은선심, 이미숙, 전환희, 정연실, 김상형, 김일정, 김장일, 김정하, 김준영, 노철민, 문병일, 손지오, 안승호, 유재수, 유주동, 이광호, 이유승, 이재철, 정성기, 정해덕, 조윤승, 최영찬
■ 제3차 당무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오늘(11일) 제3차 당무위원회의에서는 당무감사원장 임명과 당규 개정 등의 의결안건이 있었습니다.
1. 당무감사원장 임명
- 당무감사원장 : 송기헌 의원
2. 당규 개정
1) 정당법 개정 시행(2020.12.10.)에 따라 입당 관련 자구를 수정하고, 온라인 탈당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개정
- 정당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입당 관련 당규 자구 수정 :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
- 온라인 탈당 시행 근거 마련
‧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탈당 플랫폼,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2) 전국위원장 선출 관련 투표 결과 합산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당규 4호(당직선출규정) 개정
- (현행) 대의원 70%, 권리당원 30% → (개정)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3) 인권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을 위해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 개정
4) 스마트정당 실현을 위해 스마트플랫폼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 개정
2020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