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개혁의 신호탄인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 뜻인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조항을 둔 것은 여권에 편향된 후보 추천을 막고 중립적이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공전시키며 야당에게 부여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습니다.

중립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표결에서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도 찍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추천을 방해해놓고 협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당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동석했던 현역 검사 중 2명을 불기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검사님들의 불(不)기소 세트 99만원’이란 패러디로 검찰을 비웃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쥔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김학의 성 접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의 비리와 비위 관련 수사를 검찰 스스로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년 전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검찰개혁을 왜 국민이 요구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입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조작․유포는 중대범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안병길,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을 은폐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우리당 지도부에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어 다닌다’는 ‘가짜뉴스’를 국회에서까지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의 허위사실‧가짜뉴스 제조 과정은 참으로 조직적이었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자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하며 확대‧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즉각적인 확인에 들어갔고,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국민의힘 직원과 함께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통화 장면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방역 당국으로부터 국회 직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두 분의 국회의원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또한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와 방통위는 지난 8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조작, 유포는 중대범죄임을 경고했습니다.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유상범, 안병길 의원에 그에 맞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무거운 징계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위 제소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