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범야권의 근거없는 정권 폭정과 명분없는 퇴진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10일 열린 「폭정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하나같이 정권 퇴진 투쟁에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석회의를 대정부 투쟁기구로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발표한 성명서는 더욱 가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국가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질 위기라면서 급선무는 문재인 반역 세력을 조기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반역 세력이라고 칭하며 조기 퇴진시키겠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야권은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이유는 잊고 정권 흔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잃은 이후엔 모든 것을 국정농단으로 치부하고 민생을 위한 노력과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폭정이니 퇴진이니 하는 걸 보니, 국정농단과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던 당의 인식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4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킨 가장 큰 잘못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폭정과 퇴진을 주장합니다. 

범야권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권을 흔들 때가 아닙니다. 통합하고 협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우선의 길을 함께 가야할 때입니다. 근거 없는 정권 폭정, 명분 없는 퇴진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된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이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초일 것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숭고한 노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공표된 지 7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의 근절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아 선 안 됩니다. 인권이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희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가 제약받고, 사회적 약자는 더 큰 희생과 차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모두의 인권, 인간으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백신 도입 소식과 함께, G20 정상회의에서 전세계의 공정한 백신 접근을 보장키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약속되었던 ‘공정 분배’의 원칙이 지켜져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안전하고, 인간으로의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