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11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민생·공정·개혁·정의를 실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입법성과
민주당은 ‘민생‧공정‧개혁‧정의’의 4대 가치 실현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국난극복 입법’, ‘민생·경제입법’, ‘국민안전 입법’, ‘개혁 입법’, ‘공정·정의 입법’ 등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이번 정기국회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제까지 총 100여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중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법입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극복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K-방역망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 학생안전을 위한 ‘학교보건법’, ‘사립학교법’,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 비대면학습 지원을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 사업이 지원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항만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등 총 19개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분야 입법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K-뉴딜 입법으로 스마트그린산단과 지역뉴딜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안전망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 故 최숙현 선수 관련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ILO핵심협약비준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등 민생‧경제 입법 65건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과 특히,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명 조두순방지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법’ 및 N번방 후속법인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교원자격 취득을 금지시킨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급식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정부조직법’ 등 12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개혁입법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할 일 제때 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혁입법 5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정·정의 분야 입법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업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시장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공정경제 3법
-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등 7건의 공정·정의 입법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번 21대 국회 법률안 제출 건수는 6,147건으로 같은 기간 20대 국회에 비해 2,024건이 늘어났습니다. 법률안 처리건수는 1,302건으로 732건이 증가했습니다. 법률안 처리율도 21.18%로 13.83%였던 20대 국회에 비해 7.36%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20대 국회보다 더 나은 성과, 더욱 매진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