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청년대변인 논평
■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다 같이 애쓰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월세와 공과금은 변화가 없이 따박따박 나갑니다“ 국민청원에 올린 한 시민의 말입니다.
지난 8일 코로나 19 확진자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노래방, 헬스장 등 대면을 전제로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달린 영업을 멈추었습니다.
이를 명령한 정부도, 이를 지켜보는 시민도 마음 졸이며 행하고 지켜본 조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및 제한적 영업은 코로나 19를 이겨내고자 우리 모두를 위해 자영업자들이 감내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상가의 영업이 멈춘다고 그에 필요했던 임대료, 대출이자, 공과금이 멈추진 않습니다.
수입이 없이 고정비용은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업 정지된 사업장과 연결된 임대사업자, 은행, 정부가 함께 나서서 고정비용을 낮추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전주 남부시장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내밀어 준 따뜻한 연대입니다. 하지만 선행만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긴 어렵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올해 4월 7일 코로나 19 사태 기간 중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강제행동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사업에 영향을 받는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임대료 지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지 못한다면 이 고통은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