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힘이 결국 시대적 소명을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오늘 상정되는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권 퇴진 운동을 외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3개 법안은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제도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데 악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권력기관 개혁의 노력에 결실을 볼 것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국정원은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인, 기업,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조작했던 어두웠던 과거와 결별하고 앞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의 특권을 보호하는 일이 대한민국이 한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안전 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자세를 갖추고 3건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법안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