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부당거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능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거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갑근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라임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특경법 위반(알선수재)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윤 위원장이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전회장의 옥중서신을 거짓으로 치부했고, 윤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관련 질의에 대해 “김봉현도 모르고, 룸살롱도 간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그 책임을 묻겠다”고 되려 겁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위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룸살롱, 검찰, 일부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등장하는 이번 사건은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막아선 국민의힘과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을 상대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내부 부당거래는 영화보다 더 생생합니다.
김 전 회장에게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윤갑근 위원장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윤 총장에게 직보하여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방해, 검찰개혁 방해는 범죄자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은폐를 위해 힘을 합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검찰을 위해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악어의 눈물’만 보이는 국민의힘, 진정성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의결되어, 사참위 활동 기한이 1년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지도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사건을 잘못 접근했다.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고 처벌하면 된다”, “특별법 반대는 명분이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께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18민주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5.18유가족과 광주 시민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차례 광주로 가서 5.18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반성은 '쇼'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치를 거짓 눈속임만으로 할 작정입니까. 정치가 언제까지 ‘쇼’가 되어야 하는 것 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정치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