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소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비토권을 악용해 시종일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해 왔습니다.
제도가 악용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어느 국민도 국민의힘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공수처 출범 비토권으로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명령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례없는 권한을 갖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해왔고, 지금도 정치세력화 돼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보다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제도를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아섰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