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룸살롱 접대 검사 불기소, 윤석열 총장의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사들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접대 받은 검사 세 명 중 한 명만 불구속 기소되었고, 나머지 두 명은 그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셈법으로 2명의 검사를 불기소했습니다. 영수증으로 확인된 536만원을 술자리에 있었던 5명으로 나누면 약 107만원으로 모두 기소 대상이 되는데, 검찰은 두 명의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여 두 명의 검사를 살려낸 것입니다.
작가도 울고 갈 기막힌 상상력입니다.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 검찰은 ‘오보’라며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사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약속한대로 지금 즉시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검사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 하겠다’는 공언이 진심이라면 나머지 두 명의 검사도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룸살롱에 99만원 짜리 ‘불기소 세트’ 메뉴가 출시되었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풍자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권력을 반드시 개혁할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입니다.
■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 추악한 겁박을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징계위 흔들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감찰부의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복귀 후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이용구 차관 흠집내기 및 기피신청,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의 감찰 개입 등 본인 자리보전과 징계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라 징계위원명단 공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 총장 측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하듯 징계위원의 개인 신상을 털어 로비나 겁박을 통해 징계위 결과를 원하는 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을 담당한 한동수 부장은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 극도의 교만에 살의마저 느낀다”며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본인의 징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렇게 노골적인 행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를 흔들어 판사 불법 사찰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고 겸허하게 징계위의 판단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 사과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 4주년,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적폐를 걷어낸 지 4년이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앞에서 아직도 분열 중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당내 반발이 심화되자 탄핵 이후 당의 잘못에 대한 사과라고 어물쩍 입장을 바꾸더니, 시기도 정기국회 이후로 미룰 것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진정성’ 없는 말의 무게가 깃털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못할망정 또 다시 ‘당내 분열’과 ‘말바꾸기’로 실망만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을 말하기에 앞서 뼈저린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를 할지 말지, 그 시간은 언제가 좋을지,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이제 그만 하십시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이 바라는 ‘건전한 보수’로 거듭날 수 없을 것입니다.
■ 반가운 코로나19 백신 도입 소식,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서면브리핑)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1,400만 명분이 늘어나 전 국민의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구성해 백신 접종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백신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86명을 기록하며 또 다시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저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백신 도입 소식에 자칫 긴장을 놓친다면 지금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2.5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모임 자제 등 ‘참여방역’으로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도입 과정과 시기, 대상자 결정 등에 철저한 준비와 관리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제4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3건의 의결과 1건의 심의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안건]
1.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 개정안 발의
- 인권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당규 개정안을 발의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함
2.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당내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
- 위원회 명칭 : 탄소중립특별위원회
- 추진 체계 :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산하 그린뉴딜 분과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를 겸임하여 수행
‧ 위원장 : 이낙연 당대표
‧ 상임부위원장 : 김태년 원내대표
‧ 집행위원장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실행위원회 : (위원장) 김성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간사) 이소영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
3.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및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설치·구성
- 서울·울산시당,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도당
[심의안건]
1. 인재영입위원회 추가 구성
- 위원장 : 이낙연 당대표 (제6차 최고위 임명, 2020.9.11.)
- 부위원장 : 박재호, 박정
- 위원 : 양기대
2020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