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오늘 문재인 정부를 두고 ‘귀태’라고 발언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방송’으로 빛을 봤던 배현진 의원이 다시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촛불혁명으로 일어나 시작되었던 것을 잊으셨나봅니다. 본인의 과거에 대한 사과는 못할망정, ‘귀태’라는 망언으로 이 정부와 모든 국민을 모욕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개인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입니다.
2013년 우리당 원내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귀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시 새누리당은 '반인륜적 범죄' 라고 비난하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했었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십시오.
■ 검사 술 접대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검찰의 민낯에 유감을 표합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하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남부지검은 사실로 판단하고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 접대를 받은 검사 등 총 세 명을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리에 동석한 2명의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1시 이전에 귀가한 점을 들어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향응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접대를 받은 자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거나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겠지만 검사는 다릅니다. 비위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은혜를 입고,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되어 현직 검사를 접대하며 관계를 이어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수사결과는 이러한 검찰 카르텔 속에서 돈 있는 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수사결과로 드러난 검찰의 민낯에 유감을 표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